목차
1. 개념 및 정의
194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사회 창립 총회에서의 해리 덱스터 화이트와 존 메이 너드 케인스
국제정치경제(國際政治經濟,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는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와 정치의 관계를 분석하는 국제정치학(國際政治學,international politics)의 한 분야이다.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력이나 경제원리가 정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해왔다. 국제적 차원에서는 각국 정부가 정치적 개입을 통해 국제경제 문제를 조정하거나, 국제경제환경이 각국의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듯이 세계적 차원에서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학문으로서 국제정치경제은 1970년에 들어서 독자적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국제정치학을 대표하는 영향력 있는 학문 분야로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다양한 인식론과 연구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치학(政治學, politics), 경제학(經濟學, economics), 사회학(社會學, sociology), 역사학(歷史學, study of history), 문화학(文化學) 등의 학문결과를 포괄하는 학제간(interdisciplinary) 연구분야로서 주목받고 있다.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학문적 탐구영역은 세계경제체제에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누가 얻고, 누가 체제를 주도하며, 현 체제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제무역, 국제금융과 통화, 다국적 기업 활동, 발전과 저발전, 초국가적 경제문제에서의 협력, 국제 통합, 환경 등을 주요 연구의제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정치경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국가간 관계가 빈번해지고, 국가간 국경의 의미 퇴색화에 따라 학문적 영역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를 둘러싼 논쟁과 연구의 중심에 있다.
2. 역사와 발전단계
국제정치경제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 국제정치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게 된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다. 하지만 국제정치경제가 탐구하는 내용들에 대한 논의체계는 국제관계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
학문적으로 정치학과 경제학은 1900년대 초까지 서로 엄격히 분리된 학문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경제학은 수요와 공급의 시장 작동원리에 기초한 연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치학은 경제와는 분리된 정치제도와 정치권력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 치중했다. 이러한 경향이 1970년대 들어서면서 변화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시기가 쇠락하면서 국제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전후 서구 자본주의체제는 사회주의체제와의 냉전적 대결구도 아래에서 정치적으로는 군사동맹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경제적으로는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로 통합되어 있었다. 하지만 1970년대 미국의 경제가 악화되면서 전 세계는 불황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 현실적 경제위기가 확산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또한 제3세계 개발도상국들은 1960년대 국제무역의 불평등 구조를 종속이론으로 이론화해 세계적인 부의 분배구조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경제이슈는 점차 정치화되기 시작했고, 국제관계는 경제적 문제에 더욱 주목해야 하게 되었다.
현실적인 경제위기와 더불어 학문적 영역에서도 국제사회에서 정치와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해 탐구하기 시작했다. 국제정치경제는 국가간의 무역관계와 금융관계를 연구하고,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경제와 금융교류를 통제하는 국제제도를 창설하고 유지해왔으며, 어떻게 정치적으로 협력해왔는가를 분석하는데 치중했다. 이러한 연구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의 주제였다.
1990년대는 탈냉전의 시대이며 세계화의 시대이다. 세계가 단일한 시장으로 통합되고 국경의 의미는 쇠락하고 있다. 80〜90년대 괄목할 성장을 이룬 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국내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세계화에 불리한 영향을 받는 후진국은 선진국 위주의 국제경제 질서에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항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동서갈등의 냉전체제가 와해된 이후 빈부의 격차를 다루는 남북문제가 국제정치경제에서 주요한 연구 주제로 등장하였다.
최근 국제정치경제는 국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슈들로 연구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국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세계화와 더불어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경제통합과 무역자유화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국제협력은 기존의 냉전 이념갈등이나 강대국 간의 분쟁에서보다 종교, 환경관련 갈등에서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국제정치경제는 국제적인 경제통합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면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과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차원의 다자간 통상 및 금융자유화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세계화와 더불어 자유무역과 금융개방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다. 세계적으로 실업, 인플레이션, 금융위기, 환율, 빈부격차, 저발전 문제, 무역 불평등 등의 많은 문제가 첨예화되면서 반(反)세계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반세계화를 추동하는 세계시민운동과 더불어 기존의 군사력이나 외교안보 논리를 뛰어 넘어 지구환경문제와 인권문제 등이 부각되면서 ‘인간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적 자원 고갈 가능성으로 새로이 ‘자원민족주의’와 국제정치경제를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서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연구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3. 접근방법 및 주요 연구영역
1) 접근방법
국제안보 문제를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개념 틀은 국제정치경제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국제정치경제 역시 국제관계학 연구 패러다임인 현실주의(중상주의), 자유주의, 구조주의(마르크스주의)의 세 가지에 기초하고 있다.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은 각각의 가정들을 통해 국제정치경제를 이해, 분석하고 있다.
(1) 자유주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경제학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나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에서 유래한다. 이들의 자유주의 사상은 16〜19세기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는 중상주의(mercantilism)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였다. 당시 절대주의 국가들은 국부증진과 세력 확대를 위해 경제에 대한 강력한 개입정책을 취했다. 스미스는 국부(national wealth)는 통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자유로운 교환이 가능할 때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스미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의 규제가 없는 자유를 주장했고, 국제정치경제에서도 자유무역과 자유시장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접근방식은 국제정치경제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며 분석단위는 개인이고, 이러한 개인은 최대효용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행위자이며, 개인은 상품거래를 통해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1) 따라서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발적인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할 때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은 자유롭고 경쟁적 시장을 유지하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정부의 역할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고, 대내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개입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경제적 측면에서도 자유주의자들은 보편적 자유무역 질서가 유지될 때 모든 국가는 최대의 효율성과 부를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각국의 정부는 국제적 법칙들과 규제를 설립하고, 국제경쟁과정에서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분야와 달리 국제정치경제에 있어서는 자유주의가 지배적인 학문적 분석 도구가 되고 있다.
(2) 마르크스주의·구조주의
19세기 마르크스주의(marxism)는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다. 자유주의자들이 ‘시장’과 ‘합리적인 개인’, ‘최대 효율성’을 이론적 가정으로 제시했던 반면,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와 시장을 자본가와 노동자 간 부의 양극화를 발생시키는 핵심요소로 보았다. 마르크스주의는 자유로운 상호교환이 사회 전체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자유주의적 사고를 거부하고,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갈등적 속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생산수단을 공유하는 사회주의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와 달리 마르크스주의는 정치경제에서 ‘개인’이 아니라 ‘계급’이 기본적 행위자이며 분석단위라고 본다. 이들 각 계급은 각자 물질적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또한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착취체제로 자본가계급과 노동계급은 본질적으로 적대적이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는 적대적 계급간의 갈등으로 궁극적으로 붕괴하고, 사회주의사회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구상이 일국적 차원이라면 블라디미르 일리치 레닌(Vladimir Ilyich Lenin, 1870~1924)은 그 인식의 지평을 국제정치경제로 확대해, 전쟁의 원인을 제국주의(imperialism)로 보았다. 레닌은 선진자본주의 국가들이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는 원인을 제국주의에서 찾았다. 자본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 투자한 자국의 자본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지역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하며, 자본주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적 패러다임은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 노동의 경제적·정치적 약화현상, 제3세계 국가의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으로 연구 주제를 확대해왔다. 특히 종속이론가들은 계급 분석의 틀을 국제경제 수준으로 확대, 중심과 주변의 개념을 통해 종속이론을 발전시켰다. 국제체제는 스스로 성장이 가능한 핵심(core), 내재적 성장이 불가능한 주변(periphery)으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종속되어 지속적으로 착취당하고 저발전 될 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세계체제론에서 이마누엘 모리스 월러스타인(Immanuel Maurice Wallerstein, 1930~)은 중심과 주변 외에 준주변(semi-periphery)의 존재를 첨가시켰다. 정치와 경제간 관계를 조화의 관점으로 보는 자유주의자들에 비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갈등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있다.
(3) 신중상주의(국가중심주의)·현실주의
신중상주의 혹은 현실주의는 BC 4세기 투키디데스(Thucydides, BC 460~400), 니콜로 디 베르나르도 데이 마키아벨리(Niccolo di Bernardo dei Machiavelli, 1469~1527),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알려진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중상주의자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Jean-Baptise Colbert)와 프리드리히 리스트(Fredrich List, 1789~1846) 등의 사상에 기초한다. 20세기 들어 1930년대 대공황의 여파와 19세기 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현실주의 패러다임이 재등장하였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과거 유럽의 중상주의적 가정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중심주의관점을 지니고 있어 신중상주의라고 불린다. 이들은 국가를 국제정치제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본다. 자유주의자들이 개인을 합리적 행위자로 설정하듯이 현실주의자들은 국가를 단일하고, 이기적이며, 합리적인 행위자로 본다. 마치 합리적 인간과 같이 국가는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을 고려하여 최대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현실주의에 의하면 국제관계에 있어 국가간 힘의 역학관계를 우선하며, 무정부상태인 국제체제 하에서 국가는 잠재적으로 적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군사력을 획득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경제력보다 군사력을 우선하며, 국가에게 자국을 방어할 안보력이 최고의 능력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인 것이다.
이처럼 현실주의는 시장이 아닌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이며,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여 국부를 확장해 나간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논지에 입각해 볼 때, 국제정치경제에서는 그동안 국제적 힘의 분배 변화가 국제경제의 유형과 형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가를 주로 연구해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현실주의 이론은 ‘패권안정론(theory of hegemonic stability)’이다. 개방적인 국제경제체제 하에서 상품,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은 패권(hegemony)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존재와 함께 보장된다.
따라서 국제정치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패권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1930년대 세계적 대공황이 자유주의를 지지하는 패권국의 부재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경험을 토대로 등장하였다. 개방적인 국제경제, 예를 들어 상품, 자본, 서비스의 자유로운 교환은 유일하게 헤게모니(패권)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존재와 함께 보장된다고 한다.
2) 주요 연구영역
(1) 국제무역
국제정치경제학에서 가장 주요한 관심의 대상은 국제무역이다. 국제적 교환체제인 무역은 전세계적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한 관심이슈다.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에 따라 국제무역의 운영 방안은 차이가 난다. 전후 국제경제질서는 무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General Agreement Tariffs and Trade), 금융부문의 IMF, 세계은행(IBRD: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에 기초하는 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유지되었다. 무역을 관할하는 국제 규범(regime)인 GATT체제는 1955년부터 분쟁 해결절차를 강화한 자유무역체제인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로 변화되었다.
최근에는 국제무역에 있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간 경제통합을 통해 역내에서 상호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비롯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남미공동시장(MERCOSUR: MERcado COmun del SUR),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등이 지역별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국제정치경제에서 활발히 다루어지고 있다.
(2) 국제통화와 금융
국제무역이 전세계 시장을 형성하듯이 통화는 시장을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화폐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제경제는 세계화폐가 아니라 각국 화폐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화폐는 환율에 따라 교환된다. 이러한 환율은 무역, 투자, 관광 등 국제적 모든 거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제정치경제에서는 환율이 결정되고, 조정되는 과정, 환율 변동, 안정된 국제통화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또한 국가간의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국들에 자금을 대여하는 기구로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국가간 외환결제 및 국제수지 문제 조정 기능 등과 제3세계 발전을 위한 활동 등을 연구한다.
(3) 환경
세계의 산업화와 기술발전으로 국가간 상호의존은 심화되었다. 따라서 한 국가의 행위가 다른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화는 전 세계적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경은 전지구적 공공재로 환경문제는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국제정치경제 행위자들은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1972년 ‘스톡홀름’ 선언을 출발점으로 UN 환경계획(UNEP)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을 이루는 데 집중되고 있다. 국제정치경제에서 환경문제는 공공재의 보호를 위해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보전과 개발의 문제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갈등이 첨예하며, 환경파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4) 지역통합
21세기 국제정치의 특징은 세계화와 지역주의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통해 국가간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며, 기존의 국경이 무의미해지는 脫국경화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전지구적 차원의 세계화와 더불어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의존관계, 공통의 문화를 바탕으로 지역통합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성공적으로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유럽헌법 비준에는 실패했지만 관세동맹을 넘어서 단일시장으로 경제적 통합을 이루었으며, 정치적 통합체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국가 주권을 넘어선 초국가체로서 지역통합의 움직임에 대한 논의도 국제정치경제의 주요 연구영역이다.
(5) 남북격차와 국제발전
세계는 발전된 선진국(북)과 제3세계 국가·저개발 국가(남)의 문제도 국제정치경제가 다루는 중요한 영역이다. 제3세계의 빈곤과 발전, 남북 간의 격차에 대한 분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 상충된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 세계무역을 통한 부의 극대화, 기업의 사적 소유, 국제시장의 효율화 등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에 기초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국제정치경제에서 마르크스주의, 레닌주의, 종속이론 등을 포괄하고 있는 구조주의는 국가간 빈부격차의 확대에 대해 국제경제체제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3세계 경제발전에 있어서 발전의 방법, 외채문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부패, 해외 투자와 기술이전, 발전을 위한 국제경제 규범(regime), 원조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4. 주요 용어 및 관련 직업군
1) 주요 용어
•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국제적으로 안정된 통화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하는 금본위제를 채택한 국제통화체제로 1944년에서 1971년까지 유지되었다.
• 계급: 사회구성원을 분류하는 개념으로, 계급론을 주창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의 소유여부로 자본가와 노동자계급으로 나누며, ‘계급’이 가장 지배적인 행위자이며 분석단위라고 본다.
• 세계화(globalization):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세계가 생산물에서 사고체계에 이르는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써 국경의 의미가 약화되고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상호의존과 통합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중상주의(mercantilism): 16〜18세기 유럽을 풍미한 경제이론으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지배체제 확립 초기단계에서 경제 및 자본축적을 위해 국내 산업보호, 해외식민지 개척 등 당시 유럽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정책을 뒷받침한 이론이다.
• 보호주의(protectionism): 국가들이 관세, 쿼터, 보조금지급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국제무역을 조작하여 세계시장으로부터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을 관할하는 다자기구로 1995년 ‘GATT’의 후속 체제로 발족했다.
• 카르텔(cartel): 세계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 결성된 특정 물품의 생산자나 소비자 집단이다. 대표적으로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가 있다.
• 다국적 기업(MNCs: MultiNational Corporations): 한 국가에 본사를 두고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다.
•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 1991년 유럽공동체에서 유럽연합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된 조약이다. 단일 유럽통화, 유럽 경찰기구 창설, 정치적‧군사적 통합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완전한 통합은 확실치 않다.
• 지속가능한(sustainable) 경제발전: 1992년 지구정상회담의 핵심 주제로 지나치게 빠른 경제성장이 초래하는 자원고갈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적절한 경제성장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직업군
• 정치분야 공무원(외교관·주재국 대사, 영사 등 외무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 전문 정치인 (국회의원, 지방자치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정당인 등)
• 정치학자(대학교수, 연구원 등)
• 국제기구 종사자(UN, 유엔 산하기구, 국제 원조기구 등 국제비정부조직(NGO) 등)
• 시민단체 활동가
• 중·고등학교(사회·윤리 교사)
• 일반 기업, 외국계 기업, 외국상사 파견
참고문헌
- 국제정치연구회 편(2000년), 『20세기로부터의 유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사회평론.
- 김의곤(2000년), 『국제분쟁의 이해: 이론과 역사』, 집문당.
- 안청시·정진영(2000년),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아카넷.
- 이무성 외 공저(2008년), 『국제정치의 신패러다임』, 높이깊이.
- 한국정치학회 편 (2008년),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국제정치경제와 새로운 영역』, 법문사.
- Joshua S. Goldstein 저, 김연각·김진국·백창재 역(2002년), 『국제관계의 이해』, 인간사랑.
- Wikipedia,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출처
제공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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